법인 중고차 초록색 번호판, 언제까지 달아야 할까? 8,800만 원 기준 진짜 의미와 오해 정리!
🚗 법인 중고차 초록색 번호판, 언제까지 달아야 할까?
– 8,800만 원 기준 진짜 의미와 오해 정리
요즘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분들 중
“법인 중고차를 사면 번호판이 초록색일까, 흰색일까?” 헷갈리는 분들 많죠.
저도 처음엔
‘차 가격이 8,800만 원 넘으면 초록색, 그 이하이면 흰색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조금 더 복잡한 기준이 숨어 있었습니다.
✅ 1. 기본적으로 ‘법인 차량’은 초록색 번호판이 맞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해볼게요.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기본적으로
‘법인 등록 차량’으로 간주되어 초록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건 차량 가격과는 별개입니다.
📌 즉, “차 가격이 싸도”
- “중고차여도”
- “잔존가치가 낮아도”
법인 명의로 등록되면 초록색 번호판이 붙습니다.
✅ 2. ‘흰색 번호판’이 가능한 경우는 딱 한 가지!
법인 차량이어도 흰색 번호판이 붙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거나,
8,800만 원 이하의 승용차로 법인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여기서 핵심은 “8,800만 원 이하”라는 금액이 차량 구매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나 중고차 시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 신차 기준가격이 8,800만 원 이하라면
중고로 구매해도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고 흰색 번호판 부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3. ‘차량 잔존가치’나 ‘감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니까 감가 적용된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기준은
감가 후 금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금액(신차 기준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신차 가격: 9,000만 원
-
현재 중고 시세: 7,000만 원
이라면,
중고로 7천만 원에 샀어도 신차 기준가가 8,8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비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법인 명의 초록색 번호판이 붙게 됩니다.
✅ 4. 초록색 번호판의 의미 (법인 등록 차량)
초록색 번호판은 “이 차량이 법인 소유임”을 뜻합니다.
즉, 회사 자산으로 등록되어 세법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
개인 운전자가 타더라도 ‘법인 명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쌈
-
차량 사고 시 처리 절차 복잡
-
일반 거래 시 개인 명의보다 감가율이 높음
그래서 실제로 법인이라도 흰색 번호판으로 등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 5. 법인 명의 중고차를 흰색 번호판으로 달고 싶다면?
이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1️⃣ 차량이 8,800만 원 이하의 승용차여야 하고
2️⃣ 해당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업종별 사용 용도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택배업 등은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서비스업 등은 세무조사 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
저는 만약 차량을 순수 업무용으로 쓸 게 아니라면,
법인 명의보다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면 감가상각은 가능하지만,
초록색 번호판으로 인한 보험·세무상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중고차는 이미 감가된 상태라 세금 절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8,800만 원 기준은 차량 신차가격 기준!”
- “중고차 감가가격과는 무관!”
- “법인 등록 시 대부분 초록색 번호판, 예외는 비업무용 8,800만 원 이하 차량!”
✅ 결론
| 구분 | 기준 | 번호판 색상 | 비고 |
|---|---|---|---|
| 법인 차량 (업무용) | 8,800만 원 이하 | 흰색 가능 | 세법상 업무용 인정 시 |
| 법인 차량 (비업무용) | 금액 무관 | 초록색 | 기본적으로 법인 등록 차량 |
| 개인 명의 차량 | 금액 무관 | 흰색 | 일반 승용차 |
🚘 Tip: 이런 분들은 초록색 번호판이 유리합니다
-
운수업, 렌트업 등 업무상 차량이 필수인 업종
-
차량을 회사 자산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를 노리는 경우
📢 마무리 한 줄 요약
“법인 명의 중고차라도
신차 기준가가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흰색 번호판 가능,
하지만 대부분은 초록색 번호판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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