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추진: 손실 이월공제 3년·달라지는 점 정리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며,
• 확정되면 네 번째 유예입니다.
• 손실을 3년간 이월해서 공제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합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미국 시장구조법이 이번 주 쟁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엇이 바뀌나요?

원래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형일 부총리가 11월 5일 브리핑에서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고쳐야 확정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는 구조이고,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왜 2029년일까?

내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 가상자산 정보교환을 시작하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합니다.

해외 거래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세하면

국내 투자자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 제정에 맞춰

세제를 손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3년, 이렇게 적용돼요

한 해 손실을 이후 3년 동안 생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월공제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소득에 적용하고,

이미 팔아서 확정한 손실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누가 발행할까?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일 토론회에서 은행 중심 발행이 "최선보다는 차선"이라며,

먼저 은행이 시작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뒤 발행 자격을 넓히자고 했습니다.

발행 주체가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소식

공화당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번 주 표결에서 민주당이 계속 반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CFTC가

미국 내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를 허용한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고,

블록체인협회는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이

가상자산만 겨냥한다며 무효를 요청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2029년 유예는 확정인가요?
• 아니요. 국회와 협의하고 법을 고쳐야 확정됩니다.

• Q. 지금 팔아서 본 손실도 공제되나요?
• 이미 팔아서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습니다.

• Q. 해외 거래소 수익은요?
• 정보교환 체계가 단계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세부 기준은 이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